2025년 총선을 앞두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과 김문수 두 인물이 제시하는 부동산 정책은 유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두 인물 모두 부동산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지만, 철학과 접근 방식, 정책 수단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재명과 김문수의 부동산 공약 및 정책 방향을 비교 분석하여, 실수요자와 투자자, 정책 입안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책 철학: 공공성 강화 vs 시장 자율
이재명은 주거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고,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합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며, 공공주택 확대, 토지공개념 강화,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실거주 중심의 청약 제도 유지 등 실수요자 보호를 정책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보유세·양도세 인하,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 등을 주장하며, 시장 활력을 높이는 것이 주택 안정의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공공성 강화와 투기 억제, 김문수는 시장 자율과 거래 활성화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부동산 철학은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공급 방식: 공공주도 vs 민간주도
이재명은 공공주도 공급을 핵심으로 합니다. 정부가 토지를 확보하고, 직접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급 속도보다는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이 강조됩니다. 김문수는 민간주도 공급을 선호합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민간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빠른 주택 공급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수도권 택지 개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시장 수요에 맞는 공급 구조를 만들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기 공급 속도에서 김문수의 정책이 빠른 반면, 장기적 주거 안정성과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는 이재명의 접근이 더 많은 정책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제 정책: 과세 강화 vs 세제 완화
이재명은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정상화,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나 편법 증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뚜렷합니다. 반면 김문수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종부세 인하 및 양도세 중과 폐지를 통한 시장 유동성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매물 확대와 거래 증가를 유도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논리입니다. 이재명은 세제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김문수는 세제를 통해 시장 활력을 회복하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각각 안정성 중심 vs 유동성 중심의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김문수의 부동산 정책은 철학, 공급 방식, 세제 방향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대비를 이룹니다. 이재명은 공공성 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김문수는 시장 자율과 공급 활성화를 강조하며, 유권자들은 자신의 주거 상황과 이념 성향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닌 삶의 기반인 만큼, 정치인의 정책 방향을 꼼꼼히 비교하고, 그 영향력을 예측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