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한 다양한 정당과 후보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 주택공급 확대, 청년·무주택자 지원 등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이 대거 쏟아지는 상황에서, 총선 이후에는 분명한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진단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권 성향에 따른 시장 안정 or 자율화 기조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집권 세력이 진보적 성향이라면 공공주도, 시장 안정, 투기 억제라는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보수 진영이 승리할 경우 규제 완화, 세제 완화, 민간 주도 공급 확대와 같은 시장 자율화 노선이 펼쳐질 것입니다. 진보 진영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토지공개념 강화,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주택의 공공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분양 지원이 대폭 강화되며, 고가주택과 고위험 투자에 대한 규제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집값 상승세는 진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보유세 인하, 청약제도 개선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투자 심리를 자극해 시장이 단기간 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지만, 무주택자 중심의 정책 수혜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두 가지 전혀 다른 길로 갈라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민간 vs 공공 중심 대책
총선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는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여야 모두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공급 방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진보 계열 정당은 ‘공공주도’ 공급을 강조합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확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도입, 도시재생을 통한 공급 등이 핵심입니다. 이는 실수요자와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지만, 민간 건설사 중심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민간 참여를 확대해 빠른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정비사업이나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공급 속도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전략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급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 중심이면 장기적 안정성이, 민간 중심이면 단기적 활력과 분양가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와 시장 참여자 모두가 정책 방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실수요자 지원과 조세 정책의 향방
총선 이후 달라질 또 하나의 축은 세제 정책과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방식입니다. 현재까지도 논란이 많은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에 대해 어떤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기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보유세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려는 방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및 비거주 목적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세 강화는 다시 한 번 투기 억제 정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세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푸는 대신, 양도세 감면, 장기보유공제 확대, 종부세 조정 등의 방안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자산 불균형과 투기 유입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양 진영 모두 공통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출금리 인하, 주택구입 보조금 확대, 생애최초구입자 세제 혜택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 부분은 향후 실질적인 수요층의 시장 진입을 돕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은 정치 지형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성 강화와 투기 억제를 추구하는 진보 진영, 민간 주도와 자율화를 강조하는 보수 진영 사이에서 시장 참여자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곧 정치의 반영이라는 말처럼, 총선 결과에 따라 시장의 규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