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모두 남북관계 개선과 접경지역 개발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 정책 우선순위, 실행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그에 따른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화 양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정부의 대북 및 부동산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접경지역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남북관계 접근 방식의 차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시도했습니다. 2018년의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개성공단 재개 추진 등은 대북 포용정책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은 급등세를 보였고, 일시적으로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을 띠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감성적 평화 담론보다는 현실적이고 경제 중심의 남북관계 개선을 내세우며, 접경지역을 경제 성장의 전초기지로 삼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은 분위기 전환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지만, 그만큼 남북관계 악화 시 리스크도 컸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정세 변화에 의존하기보다 국내 인프라 개발과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을 펴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부동산 정책 우선순위 및 추진 방식
문재인 정부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원칙 아래 남북철도 연결, 개성공단 재개, DMZ 평화지대 조성 등을 국책 사업으로 삼았고,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은 기대감 속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외교적·군사적 변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급락과 거래 침체가 뒤따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GTX-A 연장, 운정 3지구 확장, 김포-서울 교통망 개선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통해 접경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 중심의 상향식 전략을 펼쳤다면, 이재명 정부는 지역개발 중심의 하향식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접경지역 부동산에 나타난 실제 변화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2019년 사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역의 아파트와 토지 가격은 단기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이후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점진적인 개발과 규제 완화 정책을 바탕으로 정책 기반의 실수요 중심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주 운정 3지구는 분양권 가격이 상승했고, 연천 전원주택지의 평당가도 상승했습니다.
이는 투기적 움직임이 아닌, 실행력 있는 정책 기반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모두 접경지역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 방식과 속도는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이끌었다면, 현 정부는 내부 시스템과 인프라 정비를 통해 시장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기 기대보다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접경지역 부동산은 점차 ‘리스크 자산’에서 ‘안정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